신용 불량자 구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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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모 조회 5회 작성일 2020-10-27 11:01: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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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대출 소멸시효 추진.. 5년 후 빚 탕감?? 정부 그 이유는??

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있는 대출채권들을
조건부하에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빚에 눌려사는 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벌써부터 정부의 이번 정책이 도덕적 해이감을 발생시킨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을까요??
왜 이게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manjin jun : 일본놈들 대부업이나 금융착취시스템을 들여와서 일반인들 망하게하는 시스템을 바꿔야지
박윤식 : 국가는 수백억원의 빚을 져도 이자가 없다.그리고 국민의 세금이나 한국은행의 화폐발행권을 남발하여
화폐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수년이 지나면 갚은효력을 발생시킨다.개인은 한번 빚이지면 연네하면 할수록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다. 그래도 안갚으면 추심회사에 원금 이자 포함 5%정도에 팔아 넘긴다. 추심회사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내기위해서 악질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그래서 채권소멸시효 5년을 교묘하게 연장시켜
돈을 받아내는데 악착같이 머리를 굴린다. 채권시효 연장은 10년간 또 안갚으면 10년단위로 채권기관이 늘어난다.
가령 100만원 빌렸을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지나 재연장된경우 채무가 수십억이 될수있다.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무조건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채권시효가 소멸되어 어떠한경우라도 채무를 안갚아도 되겠끔하여야 어려운사람들이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수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빚을 대신 갚아주든가 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야 ! 세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가난하고 어려운사람 괴롭히지말고 좀 살려라....대대적으로 탕감정책을 펼쳐라.
어찌이럴수가 : 세상 쉽네? 5년만 고통받고 벗어나라? 그5년.. 버티기 너무 쉽지.. 이러면 누가 돈을갚냐???
그래.좋다. 이렇게 5년 탐면해주려면 조건은 있어야한다. 언제고 죽기전 상황 나아지면 반드시 원금이라도 갚도록!!!
온갖빚 끌어다가 먹튀하고 외국으로 튄것들이 너무많다!!! 심지어 몇년안된 탈북자까지도!!! 아냐? 국민한테 미안치도 않냐? 늘 성실하게 사는 그래서 금융기관이건 기업이건 개이닞이건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국민께???
박경준 : 전 원금 100만원 인데 18년 지났는데 1700만원 갚으라고 추심 들어왔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강몽돌 : 몆년전부터 계속 나온 애기임 계속 채권 사고팔고 소멸시효 연장해서 평생간다고보면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공사 그것들도 20년된거 계속 연장해서 집행을 하는데 일반 추심업체는 오죽 하겠냐고 10년 연장 ㅋㅋ평생 연장 어느 사람은 25년째 결국 평생 따라다니다봄 내가직접 신용 회복위원회가서 확인 한거임

5년된 대출 '갚을의무 소멸'…소멸시효 연장 못 한다

돈 빌린 뒤 돈이 없어,
제때 갚지 못하면,,일정 시간이 지나서
채무 의무가 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교묘하게 이를 연장해왔는데요.
당국이 일명 소멸시효와 관련해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조슬기)
◇출연: 류정훈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t5uoRz
수필 : 돈을 못갚으면 10년 20년 연장을 해서라도 갚게 해주면 되는데 채권 똥값으로 팔고 그걸 산놈들이 깽판치니 이게 문제지
이순애 : 소멸시효하지말고30년분할로갚을수있게해줘야지
강몽돌 : 견소리임 지난 6월에 채귄변동 조회 해봤는데 20년 된것도 계속 채권자가 바뀌어 있고 또 거기에 없는것도 집으로 날라온다 즉 채권자가 변동 시스템에 등록 안하면 확인도 안됌
김명조 : 신보,기보,부산은행 보증채무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가 신용정보회사 여러곳으로 채권 매각한거같음.2001년 신불자로 등재된거같음.20여년 가까운 채무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과 기관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실수 있나요? 5년 6년전 신보,기보인지 채권자가 재산 명시명령 불이행, 법원재판 불출석,떠돌이 생활하다 연락 두절로 2건을 이행치않아 10일 감치명령 불이행상태임. 97년 국가부도시 모기업 부도로 만4년을 어려운 중소기업을 끌어오다 폐업하고 압류된 전 재산 경매로 넘어가고 가정도 해체되고 70중반 나이에 80중반 형집에서 기초수급자로 더부살이 하고있는 형편임. 최근 몇개월전에 새로운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감면 안내 우편물이 날라왔더군요.나의 채무 소멸 또는 계속 진행중인지 알아볼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응아냐 : 나 좃뺑이처서 빛다갚은지 2년 넘었는데 신용은왜계속 그대로데

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스타 : 채권이소멸되어도 채무불이행은 계속등재되어있고 삭제가 안되지요?
박냥 : 채권소멸시효가 왜 필요한지
최현수 : A...채권자
B...채무자
C...3채무자

1.A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환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하여 승소함.
2.재산이 없는 B에게 집행이 불가능 하자,
B의 전세보증금에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남.
3.B와C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사감.

질문,
1.A가 압류한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2.대여금 소송 판결문을 득 하였으므로
그 판결문에 의해 피압류 채권도 10년을 적용 받는지요?
강민옥 : 안녕하세요
채무가 6년 정도 되고 같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빛 조금이라도 갚을라고
워크아웃 신청했었는데.. 거절되는데..
그 순간 10년 연장되건 가요
당무홍 : 도움되는 내용 감사히 잘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회사에 대한 채무 중 시효로 소멸된 건이 존재합니다" 라고 조회가 되는데요...
이뜻은 시효가 소멸이 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요?

법률 용어가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큰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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